[독자마당] 현실 외면 예산 낭비 많아

쌀 직불제 부당수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에 대한 강도가 시민들보다 높은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이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깊은 자성과 정부의 빠른 보완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시민들은 여러 분야에서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유가환급제, 농어촌 면세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보육비 등….

참여정부 이후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이 미약하고, 서류만 잘 갖추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환급제도만 해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차량소유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구직을 못한 사람은 아예 대상조차 되지 못하니 진짜 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나눠주기식 예산낭비나 쌀 직불제처럼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유현민(imaeil.com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