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지역 경제계는 대형프로젝트를 통한 외자 및 기업 유치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최창득 상임부회장은 "정부가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외자 및 기업 유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장충길 상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인력,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기업들도 재투자나 기존 부지 내 확장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결국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 등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특혜를 받았던 업체들은 경기도 등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재이전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구시 이승대 산업입지과장은 "이번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규제 완화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역외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민이나 업체들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도에도 공장이 있는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당장 경기도 공장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땅값 상승이 기대되고 인력 및 물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상의 임경호 조사홍보부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알짜기업'들 중 일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확장하거나 재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발전 특별법안 제정 등 지방살리기와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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