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지역 차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 중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규모가 호남권에 배정된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해양부 및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2조7천147억원 중 새만금개발과 여수EXPO 지원 등 호남권 5대 프로젝트사업에만 전체의 53%에 달하는 1조4천368억원이 배정된 반면 대구경북권의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동서6축(상주~영덕) 및 동서5축(영주~울진)고속도로 예산은 호남권 예산의 9.2% 수준인 1천322억원에 불과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간접시설(SOC)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중 호남권의 5대 프로젝트는 ▷새만금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이며 대구경북권 5대 프로젝트는 ▷동서6축 ▷동서5축 ▷남북7축(포항~삼척) 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3대문화권(경북 북부의 유교문화권, 고령·성주 등 서남부의 가야문화권, 경주 등 동부의 불교문화권) 기반조성사업 등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예산에서 이처럼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구경북 홀대가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시도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지역사업은 포괄보조금과 지방정부 자체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7조8천억원을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재원조달방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