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반부패정책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기관 단체 조직 지도층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벌인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비리 척결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모두가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의 이런 비리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공기업은 최고위직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 최고경영자가 7명이나 걸렸고 가족들까지 직위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 새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강경호 코레일 사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았다. 전 토지공사 사장 아들과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아들도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아 구속됐다.

또 기술 개발, 저소득층 복지, 지역 개발 등에 지원돼야 할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눈먼 돈'이란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의 가짜 사업계획서 사건이 대표적이다. 코스닥업체 간부가 신약 개발 프로젝트로 정부지원금 26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고 한다. 한 해 국가보조금이 30조 원이라고 하니 이번에 들춰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4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단계 올랐지만 우리 경제규모에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가의 청렴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뇌물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공정한 기업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법규와 제도의 손질과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