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 아직은 불편

금강산 관광사업이 오늘로 10주년을 맞았다. 직접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 관광까지 가능해지면서 금강산 사업은 남북 화해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4개월째 중단된 채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고 체류과정에서 신변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금강산 방문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17일 금강산 고성지역에 사랑의 연탄 전달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 신청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금강산 방문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차단 및 제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부가 여러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금강산 사건 이후 중단한 군 통신 관련 설비'자재 제공 재개나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건이 그렇다. 또 탈북인권단체들의 삐라(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성급하다.

무슨 일이든 막히면 뚫고 지나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순리다. 남북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금강산 사건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어느 정도 숙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정부 행보를 보면 마치 북한 비위를 맞추는 듯 보여 국민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전단 문제도 관련 단체들을 설득해 풀어야지 법률로 막겠다는 것은 무리다. 무차별적인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다 싶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법까지 만들어 막을 사안은 아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설득하고 유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