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非常시기에 정책 집행이 느려 터져서야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잔뜩 마련해 놓았으나 집행에까지 이르지 못해 정책이 겉돌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올 6월 이후 발표한 경기부양책을 보면 총액 규모로 약 33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돈이 풀린 것은 현재 집행 중인 유가환급금 약 4조 원과 고유가 극복 추경예산 1조 원 등 약 5조 원 정도에 불과해 실물경제를 살리는 '윤활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책의 핵심인 10조 원이 넘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대책과 14조 원이 투입될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 내년 초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 자금이 하루가 시급한 시점에서 정책과 집행이 이처럼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시중에 돈 가뭄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시중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은행 대출 창구가 높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금은 필요할 때 제때 풀려야 한다. 기업이 흑자 도산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자금을 대줘 봐야 이를 되살리기는 어렵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3.7% 감소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의 구매력이 이렇게 감소해 모두 지갑을 닫고 있는 마당에 돈은 풀지 않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집행의 완성까지 매달려야 한다. 돈줄이 막힌 곳을 정확히 파악, 이를 뚫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정부에 '위기대책반'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