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에 미련 말고 위기 극복에 초점을

한국은행은 오늘로 예정했던 '2009년 경제전망' 발표를 12일로 돌연 연기했다. 전망치 발표 연기는 처음이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전망치를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예상보다 크게 낮춰 잡은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2% 수준이다. 지난 9월만 해도 4~5% 성장을 예상했던 기관들이 두 달 만에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다. UBS증권은 -3.0%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삼성증권은 -0.2% 성장을 예상했다.

문제는 여전히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2%대 중후반 가능성을 밝혔지만 4% 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3~4% 성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지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인정하고 국부를 쏟아 붓고 있는 마당이다. 대내외의 여건 악화 속에 정권 초기 장담했던 7%대 성장은 뜬구름이 됐고, 내년 예산도 4% 성장 가정 하에서 짜여졌으니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살림살이인지 의문이 간다. 지금 전 세계가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몇% 성장은 의미가 없다. 정부는 성장률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위기 극복'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