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60%이상 자금 조기 집행"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약 190조원 가운데 60%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5일 "내년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상반기까지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집행도 60%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돈이 좀 돌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추진은 최근 청와대가 매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앞당기고 241조원에 이르는 내년 중앙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선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착수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세부적 절차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내용은 ▷수의계약(2천만원→2억원) 한시적 확대 ▷긴급입찰제를 모든 사업에 확대(평균 10일→5일) ▷내년도 예산 올 연말까지 지자체에 배정 등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계약 사업의 적용범위도 확대되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관계부처의 협조도 요청된다"며 "지자체가 하천정비,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건설업체 등에 미리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