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數値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3%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돼 플러스 성장이라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경기 둔화가 빠르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굳이 '플러스'에 무게를 둔 것은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5%를 기록했으며 미국도 -0.5%로 집계됐다. 연말까지는 성장세를 지킬 것이란 예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3분기에 앞질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그 폭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6%까지 추락할 것이란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예 '제2의 대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에 최소한 GDP의 2%대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실시를 촉구한 IMF가 이제는 3%대를 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GDP가 54조 달러였으니 1조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화로 2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돈 풀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훗날은 뒷전이고 '살아남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성장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 국민이 더 이상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