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경기 부양 위해 追更예산도 마다 않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5%로 대폭 낮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일자리가 가장 낙관적인 경우 1천800만 개, 최악의 경우 5천1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이미 지난해 4/4분기 -3.7%로 급락했다.

이 모든 지표들은 경기 부양이 발등의 불임을 의미한다. 경기 하강 속도에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예상보다 급격히 경기가 나빠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모든 국민에게 총 2조 엔의 현금을 나눠주는 극단적인 경기 부양을 택했다. 총 4조8천억 엔(약 74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도 8천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해 28일 하원을 통과시켰다.

우리라고 해서 경기하강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경기는 얼어붙고 실업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7천억 원을 책정했지만 이미 신청된 금액만 8천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노동부도 올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 실업급여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추경예산은 서두를수록 좋다. 일각에선 올해 예산을 확정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지만 지금은 명분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