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낙관론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세계경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특성상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3%로 예상하고 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는 또다시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TV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은 내년에 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망치는 IMF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것이다. IMF는 이를 지난달 3.1%로 수정했고 곧 -3% 안팎으로 재수정할 전망이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왜 두 달 전 전망치를 인용했는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같은 접근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현실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이 대통령과 장'차관의 워크숍도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다.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다그침은 있었으나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경제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정책적 실수에 대한 통렬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희망의 싹' '긍정의 바이러스' 등 이날 나온 단어들은 멋있었지만 감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