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선고 추진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통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예방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역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