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개선 대책,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25일 북한 인권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탈북 송환자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 구금으로 주민들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이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늘 논란거리였다. 그동안 야당과 좌파세력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인권을 부르짖고, 정부 정책 오류에 득달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 인권' 소리만 꺼내도 질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만큼 등한시해 왔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북한 인권에 접근하고 지속가능한 대책과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작년에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도 정규직으로 바꾸고 대사급으로 격상시켰다. 매년 2천400만 달러의 예산도 쓰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부 내 북한 인권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조금씩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에 비하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북한 인권 개선도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