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옥죄는 사교육비 대책 시급하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도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실질소득과 실질소비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동반 감소했다. 하지만 초'중'고생 전체 사교육비는 20조9천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천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와 5.0%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정경제의 결정적 압박요인이다.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노후 대비 저축 등 다른 곳에 활용할 돈이 그만큼 줄었음을 뜻한다. 이는 나아가 생산활동에 유입되는 자금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소득 격차와 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8.8배에 달했다. 지역 간 격차도 커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읍'면 지역의 2.4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아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는 반면 가난한 집 자녀는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빈부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 양극화 해소는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할 정부의 과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뿐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교육관련 민관 기관장들이 공교육 신뢰 회복 선언을 했으나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왔던 것이 공교육 정책이었다. 자녀 학원비를 노후 대비 저축으로 돌릴 수 있을 때 가계와 국민경제는 건전해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