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학과별 졸업자 초봉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정부가 대학.학과별 졸업자 初俸(초봉)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가 오는 9월 대학별 취업률 공개 때 대학별'학과별 취업자들의 평균 초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정규직 취업자의 소득 자료가 입력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대학별.학과별 평균 초봉액을 산출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대학.학과별 졸업자 연봉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정보 공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졸업생들이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해야 학생'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대학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학.학과별 졸업자 연봉 공개는 결론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정책이다. 대학의 수준을 졸업자 초봉이란 금전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그릇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학문 연구의 전당이란 대학 본질에도 어긋나는 처사고,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학과별로 졸업자 초봉이 공개되면 초봉을 많이 받고 취업이 많은 학과에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역 한 대학 어느 학과는 졸업생 두 명을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입사시켰다. 이들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대학.학과별 졸업자 초봉을 산출할 경우 통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유럽 등에서 학부생 초임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학교 정보 공개는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비롯, 시행착오를 드러내고 있다. 得(득)보다 失(실)이 많은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