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4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감원 대신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잡셰어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이나 유럽이 앞다퉈 감원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정부와 기업, 노조 등이 협력해 해고를 저지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세계가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가 어떤 성과를 낼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일자리 나누기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이 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 WSJ가 지적한 것처럼 감원의 고통을 잠시 미루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내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나누기 또는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잡셰어링은 헛구호로 끝날 뿐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의 임금 교섭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이 2.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투쟁을 접고 임금 안을 사측에 위임하는 노조도 줄을 잇고 있다.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다.

이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달 노사민정 합의대로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 임금 삭감 근로자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증액 등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감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미국,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