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지원금 횡령, 용서받지 못할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 지원금 횡령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제11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예산 집행 시스템 및 복지 전달 체계를 대폭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장 및 국무위원 합동 워크숍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풀고 있는 돈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혈세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이라며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횡령금의 두배까지 물게 하겠다"며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복지 전달 체계도 개선할 뜻임을 내비쳤다. 복지 지원을 신청하고도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데만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낡은 봉고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