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로켓발사 美日-중러 입장차 커, 한국 PSI동참 신중히 접근해야

북한은 4월 4~8일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였다. 기후나 습도, 풍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또는 내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오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가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에 맞춘 축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에게 인공 위성 강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로켓 발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은 성공에, 한·미·일은 실패에 초점을 맞춘 선전전도 예상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 발사 직후 한·미의 협조와 일본의 주도하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결의안은 1718호에 근거한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의 상정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된다. 대북 결의안 상정 및 채택과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은 소극적이고 러시아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염두에 둔 입장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 언론 발표문 채택은 쉽지 않을 듯하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분열상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 위기 극복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회부는 하되 네오콘식 힘의 논리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제재나 압박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재검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대북제제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조총련계의 대북 송금을 더욱 엄격히 제한·통제할 수도 있다.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적극적 참여로 대북 압박에 앞장 설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북재제의 논리적 토대와 효용성이다. 인공 위성 발사에 대한 역사적 제제 사례는 없다.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 발사체의 기술적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다. 우주 발사체를 미국이 발사하면 '선'이고 북한이 발사하면 '악'이라는 논리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6자 회담의 참여 중단이나 탈퇴, 핵불능화의 원상 복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의 영변 핵시설 접근 금지·추방,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등이 예고된 행동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해서는 육·해·공 전방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지닌다. 한·미·일 공조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로켓 정국은 혼란스럽다. 만약 발사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략적 접근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반테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반테러 관련 국제기구나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북한에게 함께 PSI에 참여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일 수 있다. 혹시 북한이 반대한다면 한국의 적극 참여에 대한 명분이 확보될 수도 있다. PSI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살펴봐야 한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에는 PSI의 강화라는 표현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PSI보다 NPT(핵무기확산방지조약)체제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고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도 없는 PSI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접근이 아니다. 북한의 로켓이 발사된다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와 북·미 공동 코뮤니케와 같은 성과물을 경험한 민주당 중심의 미 의회에서 북·미 직접 대화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한국이 북·미간 직접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서 장애물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