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당국자 접촉 배수진 치고 임해야

남북 당국자가 21일 개성공단에서 접촉할 예정이다. 북한의 '중대사안 통지' 제안에 따른 것으로 1년여 만의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이다. 아무리 남북 접촉에 의미를 둔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에 비춰 볼 때 비관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북한이 무엇 때문에 만나자는지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다.

불투명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상황을 자초한 것은 정부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했다. 시기와 실효성을 두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은 것이다. "PSI 참여는 전면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협박에다 개성공단 억류 문제 등 걸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 틈을 노린 북한이 협박하고 나설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남북 접촉 제안 이후에도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서 "군사분계선에서 서울이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협박을 해댔다. 일차적으로 개성공단 직원 처리를 빌미로 정부의 PSI 참여를 저지시키고,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전면 차단까지 공갈을 치겠다는 소리다. 이 같은 북한의 꼼수를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내일 남북 접촉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하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개성공단 직원 억류 등에 정부가 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니 북한이 계속해서 구실을 만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 석방 없이는 정상적인 남북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