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기진작 예산 투입 기준은 적극성"…강병규 차관

"중앙정부는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대한 예산 투입 기준은 자치단체의 적극성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국가 예산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8일 대구를 찾은 강병규(54) 행정안전부 차관은 "하반기에 시작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에 따라 사업 규모와 속도가 달라지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첫 단추는 하천부지 내 경작지를 철거하는 일인데, 4대 강을 끼고 있는 53개 시·군·구 가운데 의지를 갖고 경작지 보상 문제를 빨리 끝내는 지역에서 먼저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였다.

의성 출신으로 2005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강 차관은 '금의환향'이란 주위 인사에 "대구 경제가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시청과 시의회, 4대 강 살리기 현장, 성서공단 기업체, 이시아폴리스 등을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본 그는 "차상위계층과 실직자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위기극복 사업들을 펼치고, 특히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강 차관은 "광역 단위의 조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시군 통합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처럼 통합을 원하는 시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절차를 완화해 주면 기초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구경북을 돕겠다는 자세는 예전에 비해 한결 나아졌습니다. 대구경북이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과는 분명 좋을 것입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