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4대강 수질오염 실태 점검 나선다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4대 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13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계 간 입지 규제의 형평성 제고 ▷총량관리 지역 내 개발 사업 선정 기준 마련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4대 강 유역에 오염물을 줄이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 총 5천9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자치 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