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대학 가기보다 힘들다는데…

KBS1 수요기획 20일 오후 11시 30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는 유치원. 부모들에게 1순위 지망은 국공립 유치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라고 하지만, 멀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경쟁률은 그보다 높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에 만 3∼5세 유아의 14.3%만 다닐 수 있는 것이다.

KBS1 TV는 수요 특집으로 20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유치원, 이제 공교육이다'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한 달 수업료는 3만3천원으로 사립 유치원 수업료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지 비용이 덜 들어서만이 아니다. 국가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와 좋은 시설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만 5세 유아 모두를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점차 그 나이를 낮춰 만 3세부터 모든 유아의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아의 18%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교육에서 소외돼 있으며 14.3%만이 국공립기관을 다니고 있다.

영국의 유아교육 중심은 지역마다 자리한 아동센터다. 현재 3천곳인 아동센터는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 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질 좋은 보살핌과 교육을 받는다.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수업료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정해지며, 저소득층의 경우 무상일 뿐 아니라 부모의 일자리 마련, 취업교육 등도 아동센터에서 이뤄진다. 영국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45%, 우리나라 0.05%의 9배다.

유아교육법 통과로 2007년부터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공교육화의 기대가 높았다. 1997년 처음 발의되어 7년여의 진통 끝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이다. 과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되는 것일까.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