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은 정치권까지 불러들인 사법부 혼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박시환 대법관이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열흘 넘게 국민의 걱정을 사고 있는 사법부 혼란이 마침내 정치권의 개입을 불러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국회에서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신 대법관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마찬가지로 박 대법관 사퇴 요구 역시 또 하나의 탄핵 추진으로 발전할지도 지켜볼 문제다. 결국은 사법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으로 갈린 정치권이 또 한번 우리사회에 격렬한 이념적 논쟁을 불붙여 놓을 태세다. 국민을 이편저편으로 찢어놓을 소모적 논쟁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이른바 촛불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판의 효율성, 양형의 통일성을 감안해 일부 재판부에 집중 배정했다고 하나 보기에 따라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정권이 예민하게 주시하는 촛불재판이라는 것과 자신의 대법관 추천 제청 임명을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소지는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지휘행위가 물러날 정도까지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부 판사들의 사퇴 요구 또한 오버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의 정상적 절차인 진상조사단 조사, 윤리위 권고, 대법원장 경고로써 그에 상응할 책임을 물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스스로 지키고 따라야할 사법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과 자기 조직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首長(수장)의 결정마저 우습게 여기면서 일반 국민에게 재판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받겠다는 것인가. 지금 전국 법원에서 시위하듯 벌이는 집단행동은 결국 제 손으로 자기들 얼굴에 흙 을 끼얹는 격이다. 국민 사이에 사법부의 무게, 판사들의 깊이가 이 정도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