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주목하며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를 위협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두고 다각도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안보리 주요국회의(P5+2)가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어떤 방식이든 대북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제재 시기와 수위다. 주요국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갖느냐에 따라 제재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그간 북한 편을 들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수라 할 수 있다. 양국도 이번 핵실험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강도가 높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9일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 브리핑 내용에서 안보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논의에 중국이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소리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만이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마냥 북한을 감싸 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국 관계가 진정 혈맹의 관계라면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못 하도록 강하게 제어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소아병적인 핵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앞서 북한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제와 신뢰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양국 관계를 의식해 북한의 도발을 불편하게만 여길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경도되거나 군사적 모험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돕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