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살리기, 대기업 살리기?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일반공사 40%, 턴키공사 20%로 사실상 확정돼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정책'이라는 취지를 탈색시키고 있다.

특히 1단계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의 절반 정도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여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하천정비 사업 39개 공구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개가 턴키공사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공사금액으로는 70%에 이른다. 대구의 경우 8천971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3개 공구 모두 턴키공사다.

정부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어 3조원 규모의 대구경북 구간 건설공사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6천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설계·시공능력과 자금력 등을 중시하는 턴키공사라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기대보다 너무 낮다"며 "4대 강 살리기가 일부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조종수 대구시회장과 이종연 경북도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등을 만나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의 턴키공사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 관련사업의 경우 하천정비 못지않은 규모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0%로 결정,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관련사업들은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도 시행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할 발주나 지자체 시행으로 바꾸면 지역 업체 수주액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공사라도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높여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4대 강 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자체 위탁 등으로 발주 형태를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