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연차 게이트' 수사한 그대로 전부 밝힐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내일 '박연차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박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한 수사를 6개월여 만에 사실상 매듭짓는 것이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 8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모두 20여 명을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박연차 게이트'에 오른 인물이 이보다 훨씬 많았던 점과는 대조적이다. 수사를 서둘러 마감한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의 공개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간략하게 밝히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발표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인가를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 이 수사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일가와 박 회장 간에 640만 달러가 오간 사연이다. 그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박 회장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어떤 잇속을 챙겼느냐는 게 알고 싶은 것이다. 그게 또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걸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말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불씨를 던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판이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인 수만 명도 거기에서 구실을 찾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로 규정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다. 이 사건을 착수한 배경, 수사 내용, 위법성 정도를 포함해 수사 전말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의 기회가 법정을 벗어난 만큼 이제 국민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헌법적 독립 수사기관이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