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4대강 사업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 내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인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4대 강 살리기'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해명에도 '4대 강 사업'은 '무늬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대운하 포기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분명한 태도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포기 선언이 나온 만큼 이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끝나야 한다. 4대 강 사업은 국토의 친환경적 리모델링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내친김에 4대 강 사업도 포기하라"는 야당의 요구나 여전히 "4대 강 정비는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4대 강 사업 자체도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4대 강에 설치할 洑(보)가 발표 때보다 많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사업비도 14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6개월 사이에 8조 원이나 늘었다. 이 역시 4대 강 사업이 해마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거 국책사업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재점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하나로 4대 강 사업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추진될 것이란 안이한 자세로는 또다시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