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서 홈플러스 시비 근원을 왜 안 밝히나

대구 성서 홈플러스 특혜 시비가 계속 헛바퀴다.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해진 것 같은데도 바로잡히지 않는다. 발생한 지 무려 10년, 말썽 난 걸로 쳐도 2년이 넘었지만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公務(공무) 뒤끝이 이렇게 두루뭉술하니 의심만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알려진 대로 화근은 시유지 7천여 평을 50년간 장기 대부한 일이다. 3년 이내로 제한한 조례를 시청 스스로 정면 위반했다. 나중에 지상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지만 그건 더 우습다. 그때쯤 그 건물은 이미 낡아 못 쓰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산 수영장 건에서 이미 확인한 바다.

시청이 땅 사용료로 공시지가의 1%만 받는다는 것은 2억여 원짜리 주택을 연간 100만 원에 사글세 놓는 거나 다를 바 없는 헐값이다. 일반 공유 재산 사용료는 5%지만 외국 자본 특례를 적용해 낮췄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그 지하에는 무료 환승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두게 했으나 그마저 마트 전용으로 변질됐다는 비난까지 일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계약을 고치라 해도 소용이 없다. 시의회 특위도 별무소득이었다. 시청이 한 일이라곤 최근 '환승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이란 걸 내놓은 것뿐이다. 환승주차장 사용료 조로 10억 원을 기부받고 대구 공산품을 더 많이 팔게 하겠다는 게 내용의 전부다. 양측 간의 이해 못 할 계약을 고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10년 전 왜 일이 그렇게 됐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당시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마찬가지다. 기업 유치 차원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생산 시설도 아닌 대형유통업체 아닌가.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잘못됐다면 책임자를 문책해서 시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잘못됐든 말든 계약은 그대로 두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수습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