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식 갖고 저성장 돌파방안 찾아야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9천92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그쳤다. 한국경제력 순위는 지난 2002, 2003년에 11위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에는 인도에 밀려 12위, 2005년과 2006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에 각각 추월당하면서 13, 14위로 내려앉았다. 2007년에는 14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호주에게 따라잡히면서 또다시 15위로 밀려난 것이다.

세계은행 발표는 명목 수치인 만큼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 경제규모의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호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7%인 반면 한국은 2.7%였다. 또 세계은행 통계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26.1%나 하락한 원/달러 환율도 순위를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순위를 바꿀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률 하락이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4~5% 성장에 그쳤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7년 중 성장률은 연평균 4.4%로 세계 평균 성장률 4.9%를 밑돌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 순위가 2009~2010년 중 16위까지 내려갔다가 2011년 이후에야 14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과감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의존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