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과연 효과 있을까?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457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 대구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용계초등학교 등 초교 3곳, 경북대사대부설중 등 중학교 10곳, 정화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한 고교 9곳 등 22개교가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하양초 등 초교 6곳, 경주중 등 중학교 11곳, 안동여고를 비롯한 고교 10곳 등 총 27곳이 선정됐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은 줄이고 부모의 만족도는 높이겠다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교육 정책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인사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 채용 등 예산이 집중된다.

그러나 사교육 없는 학교가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포장만 그럴듯해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등 교육계 내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전교조 경북지부 장성일 정책실장은 "취지는 훌륭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정부의 사교육 대책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구 한 중학교 교장은 "사교육 없는 학교가 시행되더라도 국영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게 뻔하고 외부 강사 유입으로 수업 일관성이 떨어져 학생들이 방과후 또다시 학원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