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으로 'SOC'가 밀리면

수립시기에 들어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4대 강 사업에 재원을 많이 배정하다보니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 기다려 온 숙원사업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각 지방들로서는 결코 예사로운 상황일 수 없다는 것이다.

SOC 투자 위축 우려를 부른 단초는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4대 강 사업비로 6조2천억 원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것이다. 추경을 통해 올해 처음 8천억 원이 배정된 바 있는 그쪽 예산이 내년엔 올 국토부 전체 예산(23조 원)의 30% 상당 규모로 확대 편성된다는 얘기다. 물론 그에 발맞춰 국토부 전체 예산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일반 SOC 사업 위축은 없겠으나 총예산 규모는 그 반대로 되레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나온 한 부정적 전망은 국도 예산 경우 올해 9조2천276억 원에서 내년 4조9천억 원으로 47%나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국도 건설비가 1조4천500억 원에서 27.6%(4천억 원) 감소하고 일반국도 예산이 4조8천억 원에서 3조3천억 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철도 예산은 올해 4조5천873억 원에서 3조2천548억 원으로 29% 감소되며, 항만 사업비 또한 2조1천249억 원에서 1조4천8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했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숙원사업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상당폭 쪼그라들어 포항∼삼척 동해선 고속도로 건설 등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장차 문경을 비롯한 경북내륙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 해서 기대 모았던 중부내륙선 철도 이천∼충주 구간 준고속철 건설 투자 차질도 마찬가지다. 대구 4차순환도로 등 신규사업들이 순연될 가능성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계속투자가 위축될 위험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지방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사업을 시작한 만큼 기존 투자계획에 일부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면 윗돌 빼 아랫돌 괴기와 다를 수 없다. 물론 여당 지도부선 4대 강 때문에 SOC가 위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정한다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당들은 재정 보완책을 모색해야 하고, 지방정부들은 서둘러 피해 줄이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