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비 부당청구 많아…경북 '부끄러운 1위'

대구와 경북의 요양기관들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부당 확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조사 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 사례가 발생했고, 대구는 59곳 중 54곳, 충북 23곳 중 21곳, 경남 55곳 중 50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2006년 92만여건(139억여원)이던 부당청구가 2007년 93만여건(136억여원), 지난해 118만여건(167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66만여건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당청구는 내원 일수 늘리기, 친인척 자료 활용한 허위 청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요양 기관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 기관은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