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생활안정대책이 호응을 얻으려면

정부가 시행 중인 서민생활안정대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정부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실제로 효과 있는 정책의 부족'(49.3%)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30.5%)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의 서민 정책에 그만큼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와 같은 대책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쓰레기 줍기 등 시간 때우기식 일이 주를 이뤘고, 청년인턴제도 복사나 심부름 같은 단순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말만 요란할 뿐 학부모의 휜 허리를 펴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서민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안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정부가 앞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 불안 해소'(46.4%)로 나타났듯이 개선의 큰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확대만큼 효과적인 서민 대책은 없다.

또 '서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도 주요 과제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서민의 세금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처럼 서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다수에 달한다. 서민 대책은 성격상 100% 만족은 어렵다. 하지만 그에 근접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없으면 전시 행정으로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