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세 안 걷힌다…취득세 18%·등록세 10%↓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시가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세가 해마다 줄고 있는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시가 거둬들인 시세는 7천8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천334억원보다 505억원이 줄었으며 2006년 8천630억원보다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해 1천555억원에서 올해는 1천281억원으로 18% 줄었고 등록세는 1천508억원에서 1천354억원으로 10%씩 각각 줄었다.

주민세도 1천543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142억원이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취득·등록세 경감 조치로 올들어 7월까지 3천600건에 68억7천만원을 감면했다"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분이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부족분은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로 메워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대구시가 교부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944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많으며 지난해에는 1천863억원을 교부받았다.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교부세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교부세는 지자체별로 2005년 징수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기준으로 삼아 부족분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정부 교부금으로 지방세 부족분을 해결하고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