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유지 되찾기, 1300억대 소유권 확보

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중인 '도로 부지내 시유지 되찾기'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10개월여간 지역내 20m 이상 도로 568개 노선내에 시유지이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했던 561필지 14만4천㎡를 찾아내 이중 65%인 9만4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1천310억원대에 이르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과 권오수 과장은 "일제시대 이후 토지 보상 뒤 도로개설을 했지만 행정 착오나 서류 미비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내 땅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인 뒤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소유권을 되찾은 주요 부지는 중구 남산동 명덕네거리 주변도로 6만㎡(공시지가 1천억원)와 동구 신평동 동대구 IC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 9천500㎡(3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보상을 마친 도로부지의 경우 대부분 근거가 남아 있어 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08년 이전까지 시 도로 부지가운데 시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313필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해 10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