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산시설 신·증설 발표…"지역몰살정책" 목청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의원 44명이 8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해 지역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수도권 소재 41개 기업이 3조4천430억원가량을 투입, 수도권 지역에 생산시설 신·증설에 나서기로 발표해 '지역 몰살시키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6월 조사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 생산거점을 둔 주요기업 300곳 중 응답 기업 146곳의 28.1%(41곳)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서울 인근 공장 설립 및 투자계획이 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1만명, 앞으로 규제 완화가 추가될 경우 공장 신·증설 관련 투자가 10조원을 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완화 조치가 지역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오히려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 몰살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역대 정부가 큰 틀에서 이미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약속했고, 수도권을 규제한 것도 이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느냐"며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한 번 풀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 결과가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지속시켜야 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꾸준히 이뤄져 왔는데 전경련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왜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계속해야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 살리기,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오히려 지역에 대한 투자를 거둬가는 역행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