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8곳 인건비도 충당 못해

인구대비 공무원수 증가…모두 재정자립도 20% 못 미쳐

대구 남구와 경북 상주 등 지역 8개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경제가 악화하는 가운데 공무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해당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38개 지자체 중 대구경북은 대구 남구, 상주, 의성,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릉 등 8곳이 포함됐다. 모두 재정자립도 20%를 못 넘기는 곳이었다.

지자체가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증가한 때문이다.

2006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6천968억원이었으나 2007년 1조460억원, 2008년 1조110억원, 2009년 상반기 8천5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인구 100명당 0.55명이던 지방공무원은 2007년 0.57명, 2008년 0.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