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대구서만 큰 폭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대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올 8월말 현재 대구지역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7.2%(7천182명)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무려 11.9%(9천536명)나 증가, 빈곤층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0년 155만명, 2001년 142만명, 2007년 155만명, 지난해 153만명 등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매년 1~1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수급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4.2% 수준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지만 지역 특성상 변변한 산업이나 기업체가 없고, IMF와 금융위기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수급자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기초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처분할 수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이 등재됐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결격 사유가 생겨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5천명, 2007년 368만3천명, 2008년 401만1천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복지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왕래가 끊어진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비 역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활동가는 "현재 빈곤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