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업 140여곳 내년 세무조사 받을 듯

대구경북 법인 가운데 140여곳이 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 전국 법인의 0.7% 수준인 2천900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전국 법인의 5% 안팎을 차지하는 만큼 2천900곳의 5% 수준인 145곳 안팎의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대구국세청은 추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과 관련, 전체 법인 수의 0.7%(2천700개) 수준이었던 전년도 선정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이 지난해 36만5천개에서 올해 39만1천개로 늘어나면서 대상 기업도 소폭 증가, 2천900곳 정도가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 비율은 2005년 1.2%,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 등으로 감소해왔었다.

류종숭 대구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 미만이지만 법인 숫자는 이보다 높은 5% 수준이어서 세무조사 대상 비율은 법인 숫자 기준인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은 제외됐다.

신성장동력 기업은 올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7개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등이 해당된다.

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 신고 법인도 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업과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예외다.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매출 5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법이 병행된다. 그동안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 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