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건의 지역 지자체 '전무'

타 시도와 대조

정부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통합움직임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역 일부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정상 성사가능성이 낮은 데다 자치단체장들도 선거를 의식,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단체 통합에 소극적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까지 전국 기초단체와 의회, 주민들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은 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10월 초)와 주민투표(12월 초)를 거쳐 12월 중에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9일 현재 지역에서 행안부에 통합을 신청한 기초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군위를 비롯한 1, 2개 지자체 정도가 통합대상 지자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건의할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대구도 통합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8개 구·군 가운데 통합을 신청할 지자체는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는 29일 현재 10여개 지역이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소극적인 것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이다.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가장 먼저 구미-김천-상주의 통합을 제안했고, 성윤환 의원(상주)도 여기에 호응했다.

북부권 국회의원들도 통합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안동-예천에다 문경까지 포함하는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고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안동과 영주·영양·영덕·봉화·울진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기초단체 통합에서 나아가 광역시·도 통합 및 기능 재배분, 읍·면·동 체제 개편 등을 겨냥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을 올 12월 말까지 4개월 연장 가동하기로 해 내년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