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대상자 2만여명이 부적격자"…이한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부실 덩어리"라며 "희망근로 부적격자가 전체 25만5천명 중 7.9%(2만91명)나 된다"고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희망근로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절반 가까이어서 경제적 취약 가구 살리기라는 취지에 어긋나며, 시행 두 달 만에 9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말 못할 고민'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28곳의 지방 이전을 서둘러 결정해 그 부담을 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해당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변화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미쳐 불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28곳의 관련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전 방침 철회 희망 기관이 12곳(42.1%) ▷이전 비용 부족이 9곳(32.1%) ▷이전 희망 기관이 6곳(21.4%)이라고 밝혔다.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년간 25조6천억원의 재정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주요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실업자 수가 15만7천명(20.4%)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46만7천명(3.1%) 증가 ▷취업자 수가 25만6천명(-1.1%) 줄고 고용률이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국가부채가 1천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최근 4년간 외부 연구용역 134건 중 71건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았고, 7천85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부처 산하단체 378곳이 방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