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전면수정 공식화…1월 대안제시

정부가 4일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 선언하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의 추진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의 세종시 최종안을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며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 대안의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례 보고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세종시 관련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불가능하다"며 행정의 비효율,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며 "한나라당,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중 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찬반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대표 15명 등 총 25명 안팎의 민관합동위를 발족시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합동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단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실무기획단도 운영한다.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 "민관합동위는 수정을 전제로 활동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관련 훈령을 정비한 뒤 위원 인선은 다음주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