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연말까지 식물국회 예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년 1월쯤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은 '세종시 논란'으로 11, 12월 국회 기능이 완전 마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3천여건도 제때 처리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야당은 총결집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물론, 4대강 사업 중단 및 예산 대폭 수정, 미디어법 재개정 등 3개 핵심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정부와 여당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민주당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끝나면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장외 연대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새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초과하고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준예산' 형태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내홍에 휩싸인 여당도 문제다. 여당이 친이-친박으로 쪼개지게 되면 국회 계류 중인 3천여건의 주요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된다. 169석 가운데 친박계가 50~60석이나 돼 친이계만으로는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계와 지자체는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보다는 일부 쟁점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개헌 등 올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핵심 이슈도 여-야, 여-여 간 대립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