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남한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북핵 일괄 타결 해법) 등이 6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평안북도 박천군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설이 있다"며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은닉성이 높아 지하에 숨길 경우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최근 북한이 제기한 우라늄 농축 주장을 우려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고, 구상찬 의원은 "(대북 정보를 위한) 외교안보 라인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남북관계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 남북 관계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남한이 쌀값 파동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완전 폐기가 이뤄져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부는 중국과 일본도 그랜드 바겐을 적극 지지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이 나라들은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그랜드 바겐을 통해 우리가 중심이 돼 G20 내 동아시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변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