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주도권 잡자" 민주, 對與공세 4대강 집중

민주당의 대여 공세 초점이 세종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2일부터 시작된 예산 국회와 맞물려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4대강 사업은 뜨거운 의제였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위법적,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홍수 피해는 4대강이 아니라 강원도와 지방하천에 집중된다"면서 "보를 세워 유속을 줄이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느냐. 차라리 다목적 댐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암반층 분포에 대한 입체적 지질조사가 없다. 이는 토목공학의 ABC도 모르는 일"이라며 "추진단 관계자도 '준설 공사 중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대로 두고 준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8조 5천억원(국회 예산처 분석)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처리를 앞두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동강에 2조 몇 천억, 영산강에 몇 천억 하는 식으로 총액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예산 심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