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급여 횡령 실태 발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급여 수급자를 허위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제도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밝힌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 체계 운영 실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공무원 21명, 정신병원 임직원 등 민간인 12명이 복지급여 18억6천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구에선 동구와 달성군 등에서 1억6천300만원, 경북은 경산·영주·경주시에서 6억700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난 6월 감사원 중간 발표 이후 새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장에게 파면 등을 요구하고 횡령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신병원 등에서 횡령이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 방안 마련과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393억원에 이르고, 수급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친인척이 몰래 부정 수급한 금액이 7억1천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해 장애수당 등을 부정으로 받은 국가유공자 7천447명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력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각장애인 4천687명도 적발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 51곳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등록, 기본 보조금 6억9천3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보육시설 98곳, 101명의 보육교사가 실업급여 8천7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