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익은 아이디어 나열에 그친 저출산 대책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한마디로 '아이디어 경연장'을 방불케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취업 때 우대 혜택을 주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장 정년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이다. 미혼모의 낙태를 줄이고 국적 제도를 개선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상당수는 설익은 아이디어의 나열에 불과할 뿐, 아이를 낳고 키울 젊은 세대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초교생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다. '육아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은 '책상머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른 나이에 취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맞벌이 부부 경우 학교보다는 오히려 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이 훨씬 효율적이다. 가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미혼모 낙태를 줄이는 것도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때도 수백 개의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몇 개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아이디어와 캠페인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인데도 돈 문제는 제쳐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해법만 남발해온 게 현실이다.

저출산 탈출의 모범국가인 프랑스는 출산'양육보조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인 152조 원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GDP의 0.35%인 3조2천억 원에 불과하다. 적어도 GDP의 1%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한 저출산 탈출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부모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