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이전 굼뜬 기관에 정부는 회초리 들어야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전국 10개 자치단체 중 7개 단체장이 어제 김천에 모여 정부 측에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 단체장이 뿔이 난 것은 혁신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혁신도시가 표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40개는 승인조차 받지 못했고 청사 설계를 시작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8개밖에 안 된다. 여기에 이전 대상 기관들은 세종시 수정안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이전 작업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이전 대상 기관들은 굼뜬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 30개 기관은 올해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세종시 수정 논란 이후 부지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기에 이 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말로만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단체장들이 요구한 대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이전 기관은 연내에 부지 매입을 조속히 끝내도록 하고 이전 승인이 나지 않은 40개 기관은 연내에 이전 승인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3.3㎡당 300만 원이나 되는 혁신도시 땅값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전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로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신뢰 확보도 중요하다. 이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기관에는 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엔 페널티를 줄 필요도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