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법안심사소위 무산…미디어랩 연내처리 못할 듯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관련 입법안의 병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등을 둘러싼 의원들 간 견해차로 인해 소위 자체가 다시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미디어렙 보완 입법이 이번 회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방송광고 시장은 법적 근거 없는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