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김범일 대구시장<상>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을 육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대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로 바꾸는 산업구조 변화정책이었지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4년 동안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자체 수확은 미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 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세종시 수정이 대구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대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도 기업 10개 유치 및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

눈에 띄는 외부 기업 유치 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스타기업을 지정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름에 걸맞은 스타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대구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의지를 보이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기업 유치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꿀 것을 충고했다. 대구시가 공장 부지 해결에 행정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6만개 이상 창출

자문위원들은 공약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선거 당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이슈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이 필요한 점은 이해하지만 대구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주민의 눈을 끌기 위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대구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가 경제정책과에 일자리계를 두고 공무원을 배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계를 과(課) 혹은 국(局) 단위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대구시가 지방노동청은 물론이고 다양한 고용 관련 단체와 밀접하게 업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민간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계시키는 클러스터 전략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도 도입과 대형 할인매장 신설 억제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하지만 외지 대형건설 및 유통업체 등의 사업에 지역 업체 참가 비율 확대 등 주요한 일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대형 할인매장 및 SSM 신규 입점 제한 정책이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대형할인매장 등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

후하게 평가했다. 윤대식 자문위원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했고, 대구시에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외부 인사가 부서장을 맡고 도시디자인 분야를 총괄하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은 미군과 중앙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 제시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품격 문화도시를 창조

재정적, 공간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내용과 결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아트센터,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등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문화재단에 문화계 인사들이 더 참여해 진정한 민관협력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혜숙 자문위원은 "공약에 제시됐던 각국의 문화원 유치나 두류공원에 몽마르트 언덕 조성, 미래형 테마파크 조성 등은 실제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건설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상버스 보급, 활동보조인제 도입 등은 장애인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분권교부세의 꾸준한 증가와 국비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시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며 "향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 노인요양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정책에 반영돼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만큼 재원 증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혜숙 자문위원은 "출산휴가제나 시간제 근무공무원제, 육아휴직제 같은 제도는 공무원이나 정규직에만 해당되고 빈곤가장 여성, 비정규직 여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3호선 조기완공과 신교통시스템 도입

지하철 3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은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대구시가 탈락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솔라밸리 프로젝트 추진

대구시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사업을 시도한 점과 CNG 시내버스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태양열,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 공약의 경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해야 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에너지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치가 중요한 데 상징적인 건물이나 행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어 솔라시티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 경제 통합 성공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시도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유사단체 및 동종 공기업의 협력 및 통합, 시·도 간 인사 교류 및 교차 감사제 등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대식 자문위원은 "경북도의 협력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공약 이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